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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잠든 여직원 성추행, 법원은 침입부터 유죄로 봤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382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냉철한 판단
피고인은 2021년 12월 19일 새벽 5시경, 한 마사지 업소에 방문했어요. 카운터에 아무도 없자, 이전에 직원 휴게실로 사용되는 것을 봤던 5호실로 향했죠.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21세 여성 직원(피해자)을 발견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 직원 휴게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후 재심 과정에서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업소에 갔고, 직원을 찾으려고 휴게실에 들어갔을 뿐 침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잠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어깨를 흔든 사실은 있지만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죠. 피해자의 진술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그리고 이후 진행된 재심 재판부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특히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에서 피고인의 타액(DNA)이 검출된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 CCTV 영상에 녹화된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과 피해자의 격앙된 모습 등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직원 전용 휴게실은 고객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며, 잠든 직원이 있는 곳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명백한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보여줘요. 법원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DNA, CCTV 영상, 112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할 때 그 신빙성을 매우 높게 인정해요. 또한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집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마사지 업소의 직원 휴게실처럼 사적인 공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타인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그 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