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의료/식품의약
소비자/공정거래
"관절에 좋다" 광고했다가 벌금형 받은 식품회사
대법원 2023도18038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한 광고의 판단 기준
한 식품회사의 대표는 다른 업체에 의뢰해 제조한 '초록입홍합'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했어요. 이 과정에서 관할 구청에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광고하며 '관절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회사 대표와 회사가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약 17년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둘째, 약 5년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초록입홍합' 제품을 광고하며 '관절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광고한 행위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은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광고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광고 내용은 제품 자체가 아닌 원료 중 하나인 '초록입홍합 오일'의 기능성을 설명한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러한 광고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으며,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광고 내용이 제품의 맛이나 식감 등 식품으로서의 정보는 없이 오직 '관절 건강'이라는 기능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분말 제품과 오일 제품이 성분상 동일한 효능을 낸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관련 법규상 분말 형태의 식품은 기능성 표시 광고가 제한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결국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식품을 광고할 때 어디까지 효능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 경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특정 성분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더라도, 그 성분을 함유한 일반식품 전체가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본 것이에요. 광고 내용이 식품 고유의 특성보다 특정 질병 예방이나 기능성 효과에만 집중된다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