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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452억 돌려막기, 법원은 전액 배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9331
회사 돈으로 허위 결제 후 변제, 배임액 산정 기준
산학협력단의 팀장급 연구원이었던 피고인은 아내와 공모하여 약 6년간 범행을 저질렀어요. 자신들이 관리하던 산학협력단 명의 법인카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월 회사와 허위 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이었죠. 이런 허위 결제를 1,000회 이상 반복하여 총 452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어요.
검찰은 피고인과 아내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들이 허위 카드 결제를 통해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에 45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퇴직한 연구책임자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452억 원 전부를 배임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허위 결제 대금 중 약 436억 원은 다시 산학협력단에 입금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했으므로, 실제 손해액은 미변제된 16억여 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배임죄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만 초래해도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허위 결제를 할 때마다 산학협력단은 카드사에 빚을 지게 되므로, 그 즉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총 허위 결제액 452억 원 전체를 배임액으로 인정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줘요. 배임죄는 실제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성립해요. 피고인이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범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범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따라서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더라도, 전체 유용 금액이 배임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