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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라더니... 정부 지원금 2천만 원 빼돌린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24도10098
일학습병행제 훈련 서류 조작,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편취한 사건
한 회사의 대표가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훈련 과정을 운영했어요. 이 과정에서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훈련일지,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2,3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현장 교육(OJT)은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고, 현장 외 교육(OFF-JT)은 훈련생이 아닌 다른 근로자를 대리 출석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기소했어요.
대표는 현장 외 교육(OFF-JT)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현장 교육(OJT)의 경우, 사내 갈등으로 훈련이 일부 원활하지 못했을 뿐 계획된 시간 이상으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등록된 기업현장교사가 아닌 자격 있는 자신이 직접 강의했으므로 정상적인 훈련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은 사전에 인정받은 훈련 내용, 시간, 교사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훈련 내용이 계획과 달랐음에도, 계획대로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지원금을 신청한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표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일부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수급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판결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에서 사전에 승인된 계획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사업주가 임의로 훈련 방식이나 강사를 변경하고, 사후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를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판단했어요. 설령 대체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을 속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이는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