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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택시기사, 법원은 근로자로 판단

대법원 2023도15693

상고기각

형식상 주주인 택시기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회사의 책임

사건 개요

한 택시회사의 실제 대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택시기사 5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요.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무단으로 공제하고, 퇴직한 기사들에게는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5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 2명의 임금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하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택시기사들이 우리사주 형태 회사의 공동출자자이자 운영 주체, 즉 '주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기사들이 근로계약서 수령을 거부했고, 임금 공제 등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회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기사들이 '주주'로 표현되었더라도, 회사 규정과 취업규칙을 따라야 했고, 출근 시간 엄수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사가 4대 보험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택시 소유주가 회사인 점 등을 근거로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어요. 따라서 대표에게는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상 직함과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구속받는 상황이다.
  • 업무에 필요한 주요 장비나 도구를 회사가 제공한 상황이다.
  • 매월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거나,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 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식적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