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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일당 달라다 폭행,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유죄
대법원 2023도13295
일방적 폭행 주장과 달리 적극적 공격으로 판단된 폭행 사건
2022년 4월 22일 오전, 서울 금천구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운영자와 일당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화가 나 식당 운영자의 가슴과 머리를 때리고, 얼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어요. 옆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의 가슴 부위도 여러 차례 때려 두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 운영자와 일당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싸움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린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이 길을 막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인 저항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이 부당하지 않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도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그 행위가 방어의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공격의 성격을 띠면 인정되지 않아요. 법원은 CCTV 영상에 기록된 피고인의 행위 태양,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이 아닌 명백한 공격 행위라고 판단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