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더 하면 보내줄게" 지인의 집에서 벌어진 악몽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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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하면 보내줄게" 지인의 집에서 벌어진 악몽

대법원 2026도3796

상고기각

성관계 거부하자 돌변한 지인, 합의 주장과 강간치상의 경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19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술에 취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강제로 2차례 강간했어요. 피해자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과거의 정신과 치료 이력 때문이며,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상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경위, 극도의 불안감을 보인 모습, 목에 남은 멍 자국, 피고인의 DNA 검출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한 번 더 사정하면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폭행·협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며, 사건과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관계 전후 상대방의 태도가 명확히 달랐던 적이 있다.
  •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지만, 상대방이 힘이나 위협적인 말로 제압한 상황이다.
  •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상대의 요구에 응한 적이 있다.
  • 사건 이후 불안, 불면, 악몽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죄 성립 여부 및 정신적 상해의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