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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교내 성추행, 2심에서 뒤집힌 실형 선고
대법원 2023도16472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결정적 이유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에요. 정교사는 야간자율학습 감독 중이던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끈질기게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차 한 잔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이후 학교 밖 벤치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으며,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허리를 감싸 안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뒤 가슴을 만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벤치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랑이를 만지고 '다리를 벌려 봐라'라고 말한 행위, 이후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며 가슴을 움켜쥔 행위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치마 속으로 손을 넣거나 '다리를 벌려보라'고 말한 사실,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는 통화 녹취록과 직접 작성한 사과 편지 등을 근거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항소심에서의 양형 변화를 잘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녹취록이나 사과 편지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할 때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처럼 재판 단계에서의 태도 변화와 피해 회복 노력은 실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 혐의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