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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한 달 만의 절도,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대법원 2023도7498
상습 야간 주거침입 절도범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2년 8월, 한 주택에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160만 원을 훔쳤고,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주택에 담을 넘어 들어가 금팔찌와 현금 등 4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어요. 두 사건 모두 해가 진 야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출소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범행한 점, 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한 상고 이유라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절도 범죄, 특히 누범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상습 절도범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지만, 법원은 이를 감경 요소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더 중대하게 평가했어요. 즉, 피해 회복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절도 및 누범 가중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