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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가짜 제보 믿고 기자회견, 법원은 유죄 선고했다
대법원 2025도18075
1심 무죄 뒤집은 2심, 허위성 인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지역 정치인이자 변호사인 피고인은 한 제보자로부터 유력 대선 후보가 과거 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제보자가 건넨 진술서와 현금 다발 사진 등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을 공표했는데요. 하지만 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현금 사진 역시 뇌물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제보자와 공모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제보 내용의 진위나 현금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뇌물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는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공소제기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공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제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진술했고, 관련자들의 태도를 볼 때 제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제보 내용이 허위인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제보자의 태도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제보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제보의 핵심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제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는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자가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성립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사진이 허위로 밝혀지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충분했던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