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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상습 절도, 벌금 100만원이 50만원 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3노743,1603(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무인 점포에서 총 4,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쳤어요.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마트에서 15,36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무인 점포에서 세 번, 다른 마트에서 한 번, 총 네 번의 절도 혐의로 각각 기소했어요. 이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또한, 세 차례에 걸쳐 피해를 준 무인 점포 주인과는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 50만 원, 총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벌금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합쳐 다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에서 형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해요. 따라서 각 사건에 따로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들은 위법하여 파기되고,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형량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