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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뀐 공장 폐수 판결
대법원 2019도12942
유해물질 없어도 폐수배출시설, 신고의무 위반의 대가
한 금속탱크 제조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장에서 제품 기밀테스트를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뒤 우수관로로 배출했어요. 이 과정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와 법인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면서 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자신들이 설치한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배출된 물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즉, 허가 대상인 폐수배출시설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며 각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배출된 물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포함되었더라도, 일정량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신고' 대상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이 '폐수배출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폐수배출시설의 법적 정의와 그에 따른 의무의 구분이에요. 물환경보전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요. 법원은 유해물질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 시설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고 없이 조업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폐수배출시설의 신고의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