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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목사 끌어낸 장로들,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15649
교회 내 분쟁 중 담임목사 폭행 및 출입 통제의 법적 책임
한 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들이 담임목사와의 분쟁 끝에 그를 목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어요. 이후 피고인들은 예배 준비를 하던 담임목사를 예배당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이를 말리던 다른 신도들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열쇠공을 불러 교회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담임목사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담임목사의 목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그 과정에서 담임목사와 다른 신도들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장로 한 명은 잠금장치를 교체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업무방해 혐의를, 다른 집사 한 명과 장로는 신도를 폭행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받았어요.
피고인들은 담임목사가 이미 해임되었기 때문에 그의 목회 활동은 보호받아야 할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목사를 끌어낸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행위는 부당하게 예배당을 나가지 않는 목사를 내보내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담임목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의 목회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먼저 폭력을 시작했고, 그 방법 또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장로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머지 집사들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고,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 업무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행위는 설령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요. 특히 폭력을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더욱 인정되기 힘들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