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영 중 신체접촉, 고의 없는 사고일 뿐이었다
대법원 2024도16333
수영장 강제추행 혐의, 고의성 입증 실패로 뒤집힌 무죄 판결
2021년 10월, 한 수영장에서 같은 수영반 회원이던 남성과 여성이 같은 레인에서 수영을 하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했어요. 여성은 남성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반면 남성은 수영 중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충돌 사고였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고의는 더더욱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수영장 끝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피고인은 충돌 순간 얼굴을 보호하려 손을 들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단순 충돌을 고의적인 추행으로 착각하거나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법원은 수영 중 영법을 바꾸는 복잡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움켜쥐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라는 확신을 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해요. 2심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반하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즉, 추행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우발적 사고나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