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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부재중 전화 24통, 법원은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8323
헤어진 연인의 집요한 연락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다툼이 생기자 자해 사진을 보내는 등 협박을 했어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하룻밤 사이에 24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약 4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해 사진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협박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4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린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협박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집에 한 번 찾아간 것만으로는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협박과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24차례의 부재중 전화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통화음을 듣지 않았으므로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어요. 2심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는지였어요. 스토킹처벌법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음향이나 부호가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전화 시도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다면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재중 전화의 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