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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트럭으로 배달 알바,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3도15652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가 2022년 5월, 자신의 트럭으로 편의점에서 의뢰받은 식료품을 배달해주고 일당 9만 원을 받았어요. 이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유상 운송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배달하는 정도의 가벼운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화물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전문적인 운송 사업이 아니었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어요.
1심 법원은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료품도 운반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화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로 이를 운송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통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의 범위와 '유상 운송'의 의미예요. 법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반 가능한 모든 유형의 재화나 물품은 '화물'에 해당한다고 넓게 해석했어요.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로 단 한 번이라도 돈을 받고 물건을 실어 나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건의 종류나 운송 거리, 금액의 많고 적음은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