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창 뜯고 침입, 2심에서 스토킹 무죄가 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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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창 뜯고 침입, 2심에서 스토킹 무죄가 된 이유

대법원 2023도18412

상고기각

남은 짐을 찾으러 간 행위, 스토킹 고의성 부정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어요. 이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갔다가, 일부 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전화하며, 주거지까지 찾아가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방범창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스토킹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동거하며 남겨둔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 전화한 것은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연결을 시도했을 뿐이며, 전체적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방문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빠진 짐을 확인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회성 사건으로 보아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스토킹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
  • 상대방의 집에 남겨둔 개인 물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 상대방이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훼손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이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범죄의 고의성 및 행위의 반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