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차량 파손과 폭행, 정당행위 아니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시위 중 차량 파손과 폭행, 정당행위 아니었다

대법원 2023도8392

상고기각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연쇄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빌딩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던 중, 주변에 주차된 차량 등이 시위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게 되었어요. 그는 2022년 5월부터 약 한 달간 시멘트 벽돌을 던져 주차된 차량 8대를 파손하고, 도로에 물건을 쌓아 교통을 방해했어요. 또한, 시위 물품을 치우려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로 운행 중인 차량을 부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차량 8대를 파손한 특수재물손괴, 도로에 장애물을 놓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모욕, 페인트 붓이나 의자로 사람을 때린 폭행, 쇠파이프와 소화기로 운행 중인 차를 파손하고 운전자를 협박한 운전자 폭행 등 혐의도 있었어요. 이외에도 인터폰 연결선을 훔친 절도, 주차장 입구를 막아 건물 관리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폭행,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은 자신의 집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인터폰 연결선은 잠시 사용 후 돌려주려 했기에 훔칠 의도가 없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행위도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집회에 반드시 수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으며,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 또는 시위 과정에서 타인과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시위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물리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시위 장소 주변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생각한다.
  •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중 발생한 위법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