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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술 취한 여성과 성관계, 합의 아닌 특수준강간
대법원 2024도19339
만취 여성 상대 순차적 성관계, 법원의 준엄한 심판과 그 기준
피고인들은 인터넷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두 명의 피해자를 각각 다른 날 술에 만취시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간음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86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와, 피해자 한 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모든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범행을 합동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각자 단독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밖에서 껴안은 것은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행동,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서로 자리를 비워주거나 상황을 공유하는 등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한 점을 들어 합동범 관계를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어떤 경우에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 진술,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했어요. 또한, 두 명 이상이 순차적으로 범행했더라도 사전에 공모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했다면 '합동범'으로 보아 특수준강간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했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및 합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