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과 성관계, 합의 아닌 특수준강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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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술 취한 여성과 성관계, 합의 아닌 특수준강간

대법원 2024도19339

상고기각

만취 여성 상대 순차적 성관계, 법원의 준엄한 심판과 그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인터넷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두 명의 피해자를 각각 다른 날 술에 만취시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간음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86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와, 피해자 한 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모든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범행을 합동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각자 단독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밖에서 껴안은 것은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행동,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서로 자리를 비워주거나 상황을 공유하는 등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한 점을 들어 합동범 관계를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이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적 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상황이다.
  • 두 명 이상이 한 사람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범행 전후 과정에 대해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계획을 세운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및 합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