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귀가, '집에 다 왔으니 괜찮다'는 착각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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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귀가, '집에 다 왔으니 괜찮다'는 착각

대법원 2024도66

상고기각

음주운전 후 자택 복도에서 이뤄진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와 그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5월 27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3km를 운전했어요. 한 시민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했고,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집 앞 복도까지 찾아가 조사를 요구했고, 결국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음주 측정을 통해 범죄 사실을 적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법적으로 침입했고,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수집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죠. 또한 경찰이 혈액 채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이나 복도 같은 공용 공간에 들어간 것은 주거권자의 추정적 동의에 따른 것으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부모님이 계시니 1층으로 내려가겠다'고 먼저 말하는 등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과 동행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한 임의동행도 아니라고 보았죠. 따라서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2심에서는 1심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형량을 다시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후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으로 귀가한 적이 있다.
  • 경찰이 집 앞이나 건물 공용 공간으로 찾아와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 경찰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건물 밖으로 나가 음주측정에 응한 적이 있다.
  • 경찰의 조사 과정이 주거침입이나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의 주거지 방문 및 임의동행 요구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