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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심에서 무죄 된 이유
대법원 2024도11010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한 결정적 증거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중개 관련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어요. 이후 정직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다른 담당자로부터 대출 관련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서류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5,731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2,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채무변제확인서'는 위조된 사문서이며, 이를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정상적인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했고, 비대면 채용 절차나 업무 방식에 대해 크게 의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크며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여러 번 만나면서 같은 옷을 입거나 인사를 나누고,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는 등 신원을 숨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였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채용 과정, 업무 수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범죄자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 즉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동들을 한 점을 들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