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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휴대폰 뺏은 사람에게 반격,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4도2861
불륜 증거 잡으려다 벌어진 몸싸움과 정당방위 성립 여부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이 생전에 한 여성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어요. 어느 날 피해자는 그 여성의 차에 동승한 뒤, 불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휴대폰을 되찾으려는 여성 및 그녀의 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어요.
검찰은 모녀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어머니는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고 해요. 딸은 피해자를 감싸고 손을 잡아당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모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빼앗아간 휴대폰을 되찾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즉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공격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가 먼저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위법한 공격을 가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빼앗긴 휴대폰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 수단이었으며,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려운 경미한 수준일 가능성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겉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보호하거나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경우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한 것을 '부당한 침해'로 보았어요. 이에 맞서 피고인들이 휴대폰을 되찾으려 한 행위는 새로운 공격이 아닌, 방어 행위의 연장선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가 필요한데, 경미한 상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