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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내 땅인 줄 알고 경계 표시, 결과는 벌금 100만 원
대법원 2023도14955
국유지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며 콘크리트 블록 설치한 행위의 법적 책임
한 피해자는 시청으로부터 토지를 경작용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는 이 토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나타나 이 땅이 55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길이 120cm가 넘는 대형 콘크리트 블록 32개를 쌓아 농기계 진입을 막아버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먼저, 피해자가 시청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토지의 효용을 해쳤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또한,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농사를 방해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땅 경계를 명확히 하려고 한 것일 뿐, 농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소유지에서 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즉,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등기부와 지적측량 결과 등을 통해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더라도, 방해될 위험만 발생시켜도 성립하는데, 농기계 진입로에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쌓은 행위는 농사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충분히 초래했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정당행위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업무방해죄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또한,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그 행위의 전제가 되는 권리가 법적으로 명확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만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