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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마약/도박
범죄수익 4천만 원 슬쩍, 월급과 함께 추징
대법원 2023도8687
자금세탁 조직원이 횡령한 돈의 법적 성격과 추징 대상 여부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수익금을 세탁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어요. 이 조직은 총책, 자금 세탁 담당, 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동료들과 함께 약 284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옮기는 자금 세탁 범행에 가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과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러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등 자금세탁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추징금 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몰래 사용했는데, 이 돈은 조직의 총책인 공범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므로 자신에게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 원(급여 1,200만 원 + 임의소비 4,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4,000만 원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라는 범죄수익이며, 피고인이 이를 공범들 모르게 임의로 소비했으므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맞아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몰래 사용했다고 직접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추징액 산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금세탁 조직원이 공범 몰래 사용한 돈을 누구로부터 추징해야 하는지였어요. 법원은 해당 금원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 돈의 소유권이 조직 총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그 돈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여 소비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이 횡령한 범죄수익의 추징 대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