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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은행 속여 계좌 개설, 2심에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3도16854
은행원의 불충분한 심사가 불러온 무죄 판결의 전말
한 남성이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는 2020년 9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총 7개의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은행 창구에서는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거래처 입출금'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했어요. 계좌를 개설한 뒤에는 통장과 OTP 카드 등을 부탁한 사람에게 넘겨주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유령 회사 서류와 거짓말로 은행 직원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게 한 행위가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둘째, 개설된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다시 살폈어요. 그 결과,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은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의 진실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내준 것은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지, 피고인의 거짓말만으로 업무가 방해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조건이었어요. 법원은 신청인이 거짓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업무 담당자가 그 진위 여부를 심사할 책임이 있고 이를 게을리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즉, 은행 직원이 계좌 개설 목적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충분한 심사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