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두 번, 결국 실형 10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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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두 번, 결국 실형 10개월

전주지방법원 2023노381,2023노1547(병합)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 반복,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8월,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으로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어요. 이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3년 3월, 또 다른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주인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다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는 2022년 8월 호프집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3년 3월에 또다시 다른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두 법원 모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하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
  •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