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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집 난동 두 번, 결국 실형 10개월
전주지방법원 2023노381,2023노1547(병합)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 반복,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8월,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으로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어요. 이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3년 3월, 또 다른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주인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다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는 2022년 8월 호프집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3년 3월에 또다시 다른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두 법원 모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하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단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죠.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보복성 협박을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