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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투자자라 발뺌한 회장님, 법원은 실경영자로 판단
대법원 2023도4243
퇴직금 미지급, 서류상 대표 아닌 실질적 지배자의 책임 인정
한 모바일폰 제조 및 판매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1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잔액 약 2,46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은 투자자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한 사용자라고 보았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잔액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자신은 회사의 투자자일 뿐이었고, 서류상 등재된 다른 대표이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실질적 경영자로 판단하여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가족이 회사 주요 임원이었던 점, 여러 회사를 통해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춘 점, 이메일을 통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점, 전·현직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피고인의 아들이 자금 담당 임원으로서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지시를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자금 집행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피고인 측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르는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도 포함돼요. 법원은 형식적인 직함이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며 인사 및 자금 집행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사람을 '사용자'로 인정했어요. 즉, 서류상 대표이사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사용자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