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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금 노린 성폭행 무고,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023도8970
과거에도 두 차례 허위 고소, 상습적 무고죄의 결말
피고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남성과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갖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교통사고 합의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상대방 남성을 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어요. 2020년 5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112에 전화해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 남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욕설과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는 구체적인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은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이전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가 맞지만, 사건 당일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상대방 남성이 머리채를 잡고 뺨과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어요. 제출된 진단서와 상처 사진 등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당했다는 주장도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동거인이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으면 절반을 주겠다며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나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신고 내용이 진실인지 판단할 때 신고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 주변인의 증언, 신고자의 동기나 과거 행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증거 불일치, 증인의 결정적 증언, 그리고 상습적인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신고의 허위성을 인정했어요. 특히 성범죄 무고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고 피무고자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신고의 고의성 및 목적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