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나눈 범죄수익, 법원은 N분의 1을 명령했다 | 로톡

성매매

사기/공갈

공범과 나눈 범죄수익, 법원은 N분의 1을 명령했다

대법원 2023도9315

상고기각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 공범, 범죄수익 추징금의 새로운 계산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으로,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두 명의 공범과 함께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만들기로 계획했어요.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들을 상대로 영업을 담당했고, 공범은 사이트 개발 및 관리를 맡아 광고비를 비트코인으로 받아 현금화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쟁 사이트를 이용하던 한 성매매업소 업주를 협박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광고비를 갈취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공범들과 공모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 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비를 받은 성매매 광고 혐의예요. 둘째, 경쟁 사이트를 이용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광고비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갈취한 공갈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인 비트코인을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으로 교부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범죄수익 추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650만 원만 추징하도록 판결했어요.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았지만, 추징금에 대한 판단은 달랐어요.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알 수 없을 경우, 전체 범죄수익을 공범 수로 똑같이 나누어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전체 수익 67,744,311원을 공범 3명으로 나눈 22,581,437원을 피고인에게 추징하도록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명과 함께 불법적인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다.
  •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졌다.
  •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정확한 증거나 기록이 없는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 전체 범죄수익에 대해 나에게만 추징 책임을 묻고 있다.
  • 가상화폐(비트코인 등)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의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