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목적 사무실 침입,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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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목적 사무실 침입,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3도12582

상고기각

직원 자리 비운 틈 타 대표실 촬영한 기자들의 정당행위 불인정

사건 개요

인터넷신문사 기자 2명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관련 취재를 위해 한 회사를 방문했어요. 기자들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대표이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기자들이 공동하여 방실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회사 직원이 식사하는 틈을 타 대표이사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행위였어요. 두 번째는 직원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대표이사실 내부를 촬영한 행위로, 두 차례의 침입 행위 모두에 대해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기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침입으로 보더라도, 이는 정당한 취재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첫 번째 침입에 대한 고소 절차가 부적법했다는 주장도 펼쳤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번째 침입은 직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고 퇴거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한 두 번째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첫 번째 침입 역시 직원이 식사 중이라 제대로 보지 못한 틈을 이용한 기습적인 행위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이에 따라 두 차례의 침입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취재나 조사를 목적으로 타인의 사무실이나 사적 공간에 들어간 적이 있다.
  • 관리자나 거주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들어간 상황이다.
  • 명시적인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 공간에 진입한 적이 있다.
  • 내부에서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재 목적의 무단출입과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