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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취재 목적 사무실 침입,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3도12582
직원 자리 비운 틈 타 대표실 촬영한 기자들의 정당행위 불인정
인터넷신문사 기자 2명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관련 취재를 위해 한 회사를 방문했어요. 기자들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대표이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기자들이 공동하여 방실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회사 직원이 식사하는 틈을 타 대표이사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행위였어요. 두 번째는 직원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대표이사실 내부를 촬영한 행위로, 두 차례의 침입 행위 모두에 대해 기소했어요.
기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침입으로 보더라도, 이는 정당한 취재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첫 번째 침입에 대한 고소 절차가 부적법했다는 주장도 펼쳤어요.
1심 법원은 첫 번째 침입은 직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고 퇴거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한 두 번째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첫 번째 침입 역시 직원이 식사 중이라 제대로 보지 못한 틈을 이용한 기습적인 행위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이에 따라 두 차례의 침입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관리·점유 하에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 없이 그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상황을 이용하는 등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또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재 목적의 무단출입과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