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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아파트 비리 폭로한 동대표, 명예훼손 유죄
대법원 2023도4367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한 아파트의 동대표가 관리소장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어요. 동대표는 다른 입주민들에게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먹는다’, ‘도둑질을 한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또한, 아파트 게시판에 관리비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붙이기도 했어요. 결국 동대표는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동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다른 입주민들에게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먹는다’, ‘도둑질을 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또한 아파트 게시판에 ‘7,312,400원이 졸지에 사라졌습니다’ 등의 표현이 담긴 문서를 붙여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한 행위도 기소 내용에 포함되었어요.
동대표는 다른 입주민들에게 관리소장의 횡령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말을 했거나 게시판에 문서를 붙였더라도, 이는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동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동대표가 제기한 횡령 의혹은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계 지식이 없는 동대표가 전문가에게 문의하지 않고 섣불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동대표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어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아요. 법원은 설령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대표가 회계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횡령을 단정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주민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말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행위의 공공성 및 진실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