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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가담, '월급' 2천만 원의 대가
대법원 2023도8936
범죄수익금 추징, 자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
한 남성이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어요. 그는 2013년 7월경부터 약 10개월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았어요.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피고인이 활동한 기간 동안 총 5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활동의 대가로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 일부는 중국이 아닌 한국에 있었으므로, 그 기간에 발생한 범죄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2,000만 원은 오직 자신의 자백에만 근거한 것이므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증거상 피고인이 범행 기간 내내 중국에 머물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죄수익 추징은 범죄사실 입증과 달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2,000만 원 추징은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범죄수익 추징액을 산정할 때 증거의 증명 수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범죄 혐의 자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해요. 하지만 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하는 경우, 그 액수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신빙성 있는 자백만으로도 추징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백에 근거한 범죄수익 추징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