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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아파트 공고문 뗐을 뿐인데, 재물손괴 유죄
대법원 2024도8731
관리규약 근거로 공고문 뗀 행위, 정당행위 불인정
2021년 12월, 한 아파트 관리단 회장이 게시판에 붙어 있던 동대표 당선인 확정 공고문을 떼어내 구겨버렸어요. 이 공고문은 피해자 명의로 게시된 문서였어요. 이 행위로 인해 관리단 회장은 타인의 문서를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구기는 방법으로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공고문이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사지원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착된 불법 게시물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관리단 회장으로서 업무를 지도·감독할 권한에 따라 불법성을 바로잡기 위해 공고문을 제거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동대표 당선 공고문은 관리규약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관리단이나 입주사지원본부가 공고 내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게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고문을 제거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설령 공고문이 위법하다고 믿었더라도, 즉시 제거해야 할 긴급성이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기에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고문의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문서를 직접 손괴하는 방법 외에 다른 합법적인 이의제기 절차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