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기, 회사는 책임 없다? 대법원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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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기, 회사는 책임 없다? 대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3다294715

상고인용

권한 없는 직원의 지급보증과 회사의 사용자책임 범위

사건 개요

두 명의 채권자는 한 회사에 3억 원을 빌려주면서, 한 협동조합의 전무로부터 지급보증확약서를 받았어요. 확약서에는 만약 돈을 빌린 회사가 갚지 못하면 협동조합이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 확약서를 작성해준 전무는 당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돈을 빌린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채권자들은 협동조합과 전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협동조합의 전무가 조합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식적인 지급보증확약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었어요. 따라서 협동조합은 확약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요. 설령 확약서가 무효라 하더라도,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사용자인 협동조합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해요.

피고의 입장

해당 확약서는 직무가 정지된 전무가 권한 없이 위조한 문서예요. 저희 조합은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이 보증 행위 자체가 무효예요. 또한 채권자들은 금융기관의 보증 절차가 사무실이 아닌 커피숍에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의심하고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으니,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보증은 무효라며 협동조합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보증 자체는 무효지만,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보았죠. 다만, 채권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협동조합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과 다른 이례적인 상황(커피숍에서의 거래, 비정상적인 서류 양식 등)을 의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에게 이처럼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직원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믿고 돈을 빌려준 적 있다.
  • 거래가 회사 사무실이 아닌 외부(카페 등)에서 이루어졌다.
  • 계약에 사용된 서류 양식이 비공식적이거나 조악해 보였다.
  • 거래 과정이 일반적인 금융 관행과 다르다고 느꼈지만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다.
  • 거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권한을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중과실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