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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10년간 방치된 폐기물, 사업 승계자도 처벌받았다
대법원 2024도8071
폐기물 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시 기존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의 범위
한 폐기물 처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이전 업체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양수했어요. 그런데 사업장에는 이미 수천 톤의 폐기물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되거나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방치된 상태였어요. 그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약 10년간 폐기물을 그대로 두었고, 관할 시청의 처리 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사의 실질 운영자와 법인 모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법정 보관 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방치한 혐의였어요. 또한, 관할 시청이 내린 폐기물 처리 및 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도 범죄 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회사와 운영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문제가 된 폐기물은 자신들이 사업을 인수하기 전부터 쌓여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이 직접 폐기물을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처리업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회사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사업을 양수할 때 기존 업체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모두 승계한 것이므로,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운영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폐기물 처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승계 이전에 발생한 위법 상태에 대한 책임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허가 없이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를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기존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체를 새로운 위법 행위의 지속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즉, "원래부터 있었다"는 주장은 책임을 피할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 승계 시 기존 위법 상태에 대한 처리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