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난동, 법원은 형량을 합쳐 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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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난동, 법원은 형량을 합쳐 처벌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949,2023노2957(병합)

벌금

업무방해와 폭행,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8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휴지통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했어요. 약 5개월 뒤인 2023년 1월에는 다른 식당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의 뺨을 때려 폭행했고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주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식당 내 흡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 번째 업무방해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리 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이에요. 또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된 벌금형(총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두 범죄는 함께 처리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식당 등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
  •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서로 다른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