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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9년간 해외 도피, 기획부동산 사기꾼의 최후
대법원 2024도4968
14억 원대 사기 행각과 위조된 계약서의 진실
피고인은 개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미래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했어요.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 대여금,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챘어요. 범행 후 수사를 받던 중 2013년 해외로 도주하여 9년 넘게 귀국하지 않다가, 자진 입국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았어요. 개발 가능성이 없는 춘천, 양평 등의 임야를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했어요. 또한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자신이 직접 위조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액이 14억 원을 초과하지만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수사 중 해외로 9년 넘게 도피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혐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한 자백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을 고려해 징역 6년 4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1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한 자백을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어요. 항소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진술을 바꾸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범행 후 해외로 장기간 도피한 사실은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반면,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