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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의료/식품의약
병원서 종이로 툭 쳤을 뿐인데, 벌금 200만 원
대법원 2024도4219
간호조무사에 대한 폭행과 의료법 위반의 성립 여부
한 환자가 병원에서 당뇨약을 추가로 처방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간호조무사가 과도한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자, 환자는 화가 나 들고 있던 A4용지 뭉치로 간호조무사의 팔목을 한 차례 때렸어요. 이 일로 환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등을 폭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피고인이 병원 진료실 앞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했으므로, 이는 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저 성의 없는 태도에 항의하기 위해 진료접수증을 흔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설령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약 처방이 안 된다고 안내한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약 처방에 대해 안내하는 행위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로서 넓은 의미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 200만 원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간호조무사의 '안내 행위'가 의료법상 보호받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의료행위를 직접적인 진료나 시술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했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방 관련 안내를 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역시 의료행위의 일부로 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행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