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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무죄! 돈 빌리고 담보 제공하면 사기 아니다
대법원 2024도11713
‘당일 변제’ 약속 어겼지만, 토지 담보 제공한 경우의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차를 빼앗길 상황에 처했어요. 이에 평소 알던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찾은 뒤, 그 차를 다시 담보로 대출받아 당일에 바로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렸어요.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사채를 갚고 차를 찾았지만, 당일 새로운 대출을 받지 못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대신 같은 날,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1년 후 변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차를 담보로 당일에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85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돈을 빌린 후 당일 변제가 어려워지자, 빌린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담보를 제공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당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나중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빌린 돈을 애초에 말한 목적(사채 변제)대로 사용했고, 당일 변제가 어려워지자 즉시 토지 담보를 제공하는 등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모순되는 지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이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약속한 당일 변제 계획이 실패하자 즉시 다른 담보(토지 근저당권)를 제공한 점에 주목했어요. 이러한 행동은 돈을 갚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돈을 빌린 후 약속대로 갚지 못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당시의 편취 범의 유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