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원치 않아요" 말 바꾼 피해자,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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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치 않아요" 말 바꾼 피해자,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4도2876

상고기각

반의사불벌죄에서 오락가락한 피해자 진술의 효력

사건 개요

2021년 11월, 한 백화점 지하 1층에서 아르바이트 직원과 고객 사이에 시비가 발생했어요. 고객이 먼저 직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자, 직원도 즉시 주먹으로 고객의 가슴을 1회 때려 서로 폭행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직원의 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백화점 직원이 고객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고객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원(피고인)은 1심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맞아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을 뻗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벌금 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이 명백히 촬영되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음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너무 억울하다,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바꾼 점에 주목했어요.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쌍방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
  •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상대방의 처벌 불원 의사를 기대하고 있다.
  •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벌 관련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만약 ~하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