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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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대법원 2023도10403

상고기각

지적장애 교육생 대상 위력 간음, '시설 종사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바리스타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는 교육생으로 온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복지관 내 교육실 등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밀이야. 선생님께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선생님'으로 불리는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이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군 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일 뿐 장애인복지관의 정식 '종사자'가 아니므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선생님'으로 불리며 사실상 교육·지도 역할을 한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장애인 시설에서 사실상 업무에 종사했다면 법률상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시설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은 유지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4,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4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사회복무요원 포함)한 적 있다.
  • 업무상 알게 된 장애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나를 선생님이나 보호자처럼 따랐다.
  •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성폭력처벌법상 '시설 종사자' 해당 여부로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시설 종사자'의 범위와 '위력'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