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여성 뒷모습, 37장 중 34장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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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몰래 찍은 여성 뒷모습, 37장 중 34장 무죄

대법원 2023도17500

상고기각

법원이 판단한 불법촬영 유죄와 무죄의 결정적 차이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약 1년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의 뒷모습과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어요. 사진들은 주로 몸에 붙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부분이 중앙에 오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 남성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약 10개월에 걸쳐 총 37회 동안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어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과 하체를 엉덩이가 중앙에 오도록 구도를 잡아 촬영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촬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37장의 사진 중 3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34장의 사진은 거리,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고 노출 정도도 심하지 않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37장의 사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엉덩이 부분이 중앙에 오도록 촬영한 점, 피해자 중 한 명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37장 중 3장만 유죄로, 나머지 34장은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유죄로 인정된 3장은 몸에 붙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부각하여 근접 촬영한 것이지만, 무죄로 판단된 34장은 공공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전신이나 옆모습을 찍거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사진들이었어요. 법원은 이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적 있다.
  • 촬영 시 특정 신체 부위(엉덩이, 다리 등)를 확대하거나 중앙에 오도록 구도를 잡았다.
  • 촬영 대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촬영을 진행했다.
  • 촬영된 사진이 풍경이나 전신 모습보다는 신체 일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