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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정차 중 뒤로 밀린 차, 법원은 뺑소니로 봤다
대법원 2023도12044
음주운전 후 갓길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했어요. 그는 오르막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웠는데,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차가 뒤로 밀려 내려갔어요. 결국 뒤에서 정상적으로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요.
검찰은 운전자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는 만취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예요. 둘째는 업무상 과실로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였어요.
운전자는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사고가 자신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스스로 밀려 내려가 발생했으므로 '운전' 중 일어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 차량이 조금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라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할 조치가 필요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주차나 정차 시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운전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차량 파손 정도나 사고로 인한 교통 방해 상황을 볼 때, 운전자에게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할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결국 운전자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운전자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차량이 움직여 발생한 사고도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정차와 같이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워두었다가 차가 밀려 사고가 났다면, 이는 운전자의 주·정차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의 운전 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