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혔다, 보이스피싱 알바의 엇갈린 운명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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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혔다, 보이스피싱 알바의 엇갈린 운명

대법원 2024도10868

상고기각

정상적인 구직 활동이라 믿었지만, 법원의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 개요

1년간 취업을 못 하던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외근직 제안을 받았어요. 비대면 면접 후 채용되어,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과정에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전달했고,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봤어요. 조직원들이 검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총 6건의 사기 범행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지원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면접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가족들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죄에 가담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했다고 항변했어요.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일을 그만두고 수사에 협조한 점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정상적인 구직 절차로 알고 지원했고, 가족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는 등 범죄를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을 인정했어요. 비록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비대면 채용, 업무에 비해 과도한 보수, 현금으로만 거액을 주고받는 이례적인 업무 방식 등을 지적했어요. 피고인 스스로도 지인과의 대화에서 '왜 이렇게 범죄같이 숨기지?'라며 의심했던 점 등을 근거로,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대면 면접만으로 채용된 적이 있다
  • 업무 난이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안받았다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거액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을 매일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