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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부는 시늉만 5번, 결국 징역 1년 6개월
대법원 2023도15845
고혈압 핑계와 경찰의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2022년 11월 5일 밤, 한 운전자가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도망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확인했죠. 경찰은 음주가 감지되자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할 뿐 제대로 응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고혈압을 앓고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했을 뿐,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죠. 더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증거를 종합할 때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당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5차례에 걸쳐 부는 시늉만 하다가 "더 이상 불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을 인정했어요. 고혈압 주장은 현장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경찰의 내부지침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부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 거부'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운전자의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내부 규정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경찰이 이를 일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경찰이 혈액 채취 방법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극적 거부 행위의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