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는 시늉만 5번, 결국 징역 1년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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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시늉만 5번, 결국 징역 1년 6개월

대법원 2023도15845

상고기각

고혈압 핑계와 경찰의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 개요

2022년 11월 5일 밤, 한 운전자가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도망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확인했죠. 경찰은 음주가 감지되자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할 뿐 제대로 응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고혈압을 앓고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했을 뿐,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죠. 더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증거를 종합할 때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당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5차례에 걸쳐 부는 시늉만 하다가 "더 이상 불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을 인정했어요. 고혈압 주장은 현장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경찰의 내부지침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 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부는 척만 한 적이 있다.
  • 측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측정값이 나오지 않았다.
  • 지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측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단속 경찰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극적 거부 행위의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