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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재판 중 또 범죄, 괘씸죄로 형량이 늘어났다
대법원 2023도10992
음주측정거부와 연이은 상해, 누범 기간 중 범행의 결과
피고인은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세 건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처음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욕설과 함께 거부했고요. 몇 달 뒤에는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심지어 이 사건들로 재판을 받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폭행하여 또다시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예요. 둘째, 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상해 혐의고요. 셋째, 교제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중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으며, 재판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로 형량을 높였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분명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감형 사유는 아니에요.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특히 동종 범죄의 반복 여부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요. 특히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결국 법원은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및 재판 중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