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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법원은 단말기 주인을 통신사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4742

상고기각

수억 원대 '휴대폰 깡' 사기, 공범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휴대폰 깡' 또는 '내구제 대출'이라 불리는 사기 범행을 계획했어요. 이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 명의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시켰어요. 이후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중고폰에 불법 복제해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새로 개통한 스마트폰은 중고 업체에 팔아넘기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통신사 두 곳으로부터 총 421대의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를 받아내 약 7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통신사를 속여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를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전파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 없이 단말기를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이었고, 개통수수료 환수를 피하기 위해 단말기 고유번호를 불법 복제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공범의 부탁으로 대출 희망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소유권은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에 있으므로 통신사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개통수수료 역시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유심칩이 제거된 단말기를 판매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으며, 할부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단말기 소유권은 통신사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통신사를 속여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를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사기, 전파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유심칩이 제거된 공기계 상태의 단말기를 판매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양형에는 큰 변화 없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폰테크', '내구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적 있다.
  • 급전이 필요해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단말기를 넘겨준 적 있다.
  • 단말기를 넘겨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적 있다.
  • 휴대폰 개통 후 통신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 여러 사람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휴대폰 깡'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휴대폰 단말기 소유권 귀속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금 회수' 행위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