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분노, 보복운전이 폭행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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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분노, 보복운전이 폭행죄로

청주지방법원 2019노1677

항소기각

도로 위 시비가 폭행 사건으로 번진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9년 5월, 한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운전을 시작했어요.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추월한 뒤 급정지하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했죠. 이에 상대 운전자가 항의하자, 가슴과 목을 여러 차례 밀치며 폭행을 가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한 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양손과 오른손으로 세게 밀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79세의 고령에 청력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이나 고령인 점 등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았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민사 조정 사항을 피고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 운전 방식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적 있다
  •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을 가한 적 있다
  • 형사 재판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나 조정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