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해 회삿돈 빼돌린 지사장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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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해 회삿돈 빼돌린 지사장의 최후

대법원 2021도13855

상고기각

단순 명의대여 주장, 법원이 업무상 횡령·사기로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전기공사업을 하는 회사의 인천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직원 숙소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겼어요. 또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및 횡령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실제보다 보증금을 부풀린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컴퓨터로 만들고 임대인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한 사문서위조 혐의가 있어요. 이렇게 위조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회사에 제출하여 진짜인 것처럼 사용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또한, 회사를 속여 부풀린 보증금 차액을 받아낸 사기 혐의와,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과 회사의 관계가 일반적인 고용 관계가 아닌, 건설업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이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하는 대신 공사금액의 7%를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독립적인 사업자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공사대금은 회사가 자신에게 전달해야 할 돈일 뿐, 그 사용처에 대해 회사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속여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가 다른 업체들과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등 피해가 컸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공사대금을 회사가 직접 수령했고, 피고인이 비용을 사용하려면 회사에 기안 품의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단순 명의대여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사 관련 채무 문제로 다른 업체들이 피고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도 회사가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계약 당사자임을 보여준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계약서나 영수증 등 서류를 허위로 만든 적이 있다.
  • 회사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회사로부터 특정 목적을 위해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
  • 자금 집행 시 회사에 품의서 제출 등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 사업 관련 채무나 법적 분쟁 발생 시 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처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대여 관계 인정 여부 및 업무상 횡령·사기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