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는 가해자 잡다 되려 벌금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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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도망가는 가해자 잡다 되려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24도2794

상고기각

상대방 폭행에 맞서다 현행범 체포의 한계를 넘은 사건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운전 속도 문제로 두 여성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서로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먼저 폭행을 당한 여성이 도망가는 상대방을 뒤쫓아가 밀치는 등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상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발을 차 문에 끼게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는 도망가는 피해자 A를 뒤쫓아가 여러 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은 상대방인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A가 자신을 폭행하고 도망가기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이러한 자신의 행위는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에 불복한 피고인 B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히 붙잡는 수준을 넘어 강하게 밀쳐 쓰러뜨리고 기물에 부딪히게 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가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하고 현장에서 도망가려 한 상황이다.
  • 도망가는 상대방을 붙잡기 위해 추격하며 물리력을 사용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현행범 체포 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행범 체포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